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공범은 7년·5년…네티즌 “세금이 아깝다”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공범은 7년·5년…네티즌 “세금이 아깝다”

▲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16일 오전 재판 관할 이전 등 문제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돼 가해 장병들이 법정에 앉아 있다.
경기신문 제공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통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과 공범을 비난했다. 

살인죄에는 사형이 합당합니다(v359****) 

육군 교도소에서도 병장 놀이한다고 기사 나온적 있지 않나? 그냥 사형 때리고 집행도 하자 제발(csr7****) 

안에서 환갑잔치하것네. 축하한다(qlsk****) 

아직 속이 후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다 보내니.. 나쁘지 않네(topy****) 

이병장 같은 놈이 사회에 나오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죽은 윤일병 너무 불쌍하다(jang****) 

난 더 걱정인게 40년 후 노인네 되서 범죄일으키고 다닐 것 같다(wjsc****) 4

0년동안 먹이고 입히고 세금 날아가는구나(kjm3****)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신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