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 '위안부' 첫 협의…기싸움만 팽팽
문준모 기자 입력 : 2015.11.11 20:12|수정 : 2015.11.11 20:38
<앵커>
지난 2일 한일 두 정상은 위안부 문제를
"가능한 조기 타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 후 처음으로 오늘(11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번째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는 사실상 연내 타결을 뜻한다고 설명해왔는데,
역시 관건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 하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위안부 협상의 쟁점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어느 수준에서 사죄할 것인지,
그리고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중 법적 책임 인정이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법적 책임만 인정하면 국가 차원에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고,
역시 국가 차원에서 배상하는 수순으로 해답은 쉽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는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청구권 협정은 민사적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해결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에 나눈 대화가 일본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자가당착적이고 모순된 행태이자 일본 외교행태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 문제와 위안부 소녀상 문제,
심지어 독도 문제까지 거론하며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는 일본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윤미향/정대협 상임대표(오늘 수요집회) :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구걸한 거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국가의 정책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된 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협의는 하겠지만,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CG : 박정준)
[취재파일] 위안부 협상 '연내타결', 가능한가?
입력 : 2015.11.11 20:12|수정 : 2015.11.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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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62732&plink=POP2&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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