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km 출근길 5800원 통행료..국민상대 고리대금업"

"36km 출근길 5800원 통행료..국민상대 고리대금업"
최성 고양시장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고통공단"
노컷뉴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입력 2015.10.08. 09:55 | 수정 2015.10.08. 09:57

-국회 정문 앞에서 통행료 인하 1인 시위
-북부구간, 남부구간보다 10배 이상 비싸
-서울고속도로, 공단 이자 갚느라 인하 난색
-계약서 공개 안해, 민간투자법 개정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성 (고양시장)

여러분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달리고 계시는 그 도로도 중간에 돈을 내고 가는 구간이 있습니까? 

그것 내시면서 ‘낼 만하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도심에 유료도로가 최근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최성 고양시장이 지금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싸기에 시장이 시장실을 박차고 나간 건지, 최성 시장 직접 연결해 보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 최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혹시 벌써 시위하러 나가신 건가요?
◆ 최성> 지금 이제 생방송 인터뷰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 김현정> 어디에서 하세요?
◆ 최성> 국회 정문 앞입니다.
◇ 김현정> 국회 정문 앞에 지금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 최성> 네.
◇ 김현정> 아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곳의 통행료가 얼마나 비싸기에 시위를 해야 할 정도입니까?

◆ 최성> 일단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참고인 진술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추석 전에 한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당성을 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1인 시위를 하러 국회 앞에 오니까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하고 착잡하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싸기에 그 싱숭생숭한 마음을 안고 시위까지 하시는 거예요.

◆ 최성>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똑같은 도로인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남부 구간에 비해서 

북부 구간이 작게는 2.5배, 많게는 10배 가까운 통행료를 내니 벌써 서명운동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80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시면서 아주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또 통행료만이 아니고, 남부 구간은 나들목 구간이 대부분 무료인데요. 북부 구간의 고양, 통일로, 송추, 

별내 등 이런 구간들은 통행료를 내야하고요. 

또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에는 남부 구간은 50% 할인을 해 주는데, 북부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그 쪽을 안 가본 전국에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부의 제일 싼 가격은 어느 정도인데, 

북부에서는 이 정도까지 냅니다’라고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확 와 닿을 것 같습니다.

◆ 최성> 킬로미터당 요금이 다르긴 한데요. 

남부구간은 킬로미터당 50원인데, 북부구간인 일산IC에서 고양IC 구간이 킬로미터당 476원입니다. 

또 별내IC에서 퇴계원IC 구간이 킬로미터당 500원으로 남부구간에 비해서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순환고속도로라서 남부구간에 있는 분들도 북부에 가서 턱없이 통행료를 내니까 

남부와 북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약 470만 시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은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한 30분 정도를 북부구간에서 주행한다고 치면, 얼마나 통행료를 내는 건가요?

◆ 최성> 북부구간이 일산IC에서 별내IC까지 36km 정도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행을 한다고 하면 5800원의 통행료를 내야합니다. 

8일 아침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시위를 펼친 최성 고양시장 (사진=고양시청 제공)

◇ 김현정> 36km 주행에 5800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같은 순환외곽도로인데, 남부권하고 북부권이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 최성> 남부구간은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했지만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했다는 것이 

현상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북부구간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민자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1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거의 준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다 돈을 빌려주고는 

약 48%까지 해당되는 초고금리, 고리대 이자 수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500억원에 해당되는 통행료 수익을 국민연금이 다 가져가버린 것이죠.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운영사가 사기업, 민간기업이지만 

그 뒤에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고요. 

그런데 대주주인 공단이 운영사로부터 받고 있는 이자율이 48%. 이렇게 높으니까 

운영사에서는 ‘통행료를 내릴 수가 없다, 우리가 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최성>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는 36%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는 최대 48%까지 받게끔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은 2036년까지 

이자로만 얻는 수익이 약 3조 7000억이 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이 되어야 하는데, 

20%에서 48%에 달하는 부도덕한 고리대금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국민고통공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공단측 주장을 제가 들어봤더니 공단 측에서는 ‘민자업체인, 

운영사인 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잘 된 건데 

이걸 어떻게 고양시에서 내려라 마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정식 계약에 의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최성>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민자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이죠.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민자사업,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공단이 되어야 되는데 

국토부와 또 민자사업체와 또 국민연금공단이 그들만의 협약을 이루어서 

이렇게 아주 착취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국회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법, 

그리고 민간투자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지은 도로에서 통행료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출퇴근때 마다 

고통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경우는 어쨌든 민간업체가 하는 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뒤에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받느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데요. 

비슷한 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도로, 민자도로가 전국적으로 또 있습니까? 

◆ 최성> 물론이죠. 대단히 많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디가 있나요?

◆ 최성> 우선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있고 또 미시령 동서간 관통 도로가 있고요. 

또 일산과 김포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대부분의 이자율이 20%에서 48%에 해당되는, 또는 60%에 해당되는 아주 초고금리로써 

역시 높은 통행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이자율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혹시 인천공항 가는 그 도로도 그런가요?

◆ 최성> 그렇죠. 인천공항고속도로도 그런 형태에서 자금재조달, 또 사업재구조를 통해서 

1000원의 요금을 인하한 사례가 있고요. 

또 서수원에서 평택으로 가는 민자고속도로도 최대 400원을 인하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얼마씩 깎아주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요. 

차제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 제정을 하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행복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 김현정> 전국적으로 지금 통행료 받는 민자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좀 알고 계세요? 

국민연금과 상관없더라도.

◆ 최성> 이게 이제 민자사업이 국가 주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대규모 민자사업은 44개 정도로 파악하는데. 자치단체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오늘은 고양시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만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가 과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행료 문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성> 그런데 앵커님,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문제점은 고양시가 앞장서기는 했지만 

경기 북부권의 15개 자치단체, 또 서울에 있는 구청, 또 27명의 국회의원께서, 

거의 수도권 전반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도 시위지만 식사는 잘 챙겨드시고요.
◆ 최성>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고양시장 최성 시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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