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 내달 신청 시작…지자체 '업무폭증' 비상

'맞춤형복지급여' 내달 신청 시작…지자체 '업무폭증' 비상
송고시간 | 2015/05/18 11:05

새로운 수급자 경기도 전체 10만6천명 증가 예상…화성 2천800명·수원 8천명 ↑
시군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민간보조인력 채용 등 대비 태세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을 앞두고 신청접수와 심사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은 저소득층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업무창구가 마비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민간보조인력 23명을 채용해 18일부터 23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을 앞두고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되는 것에 대비한
포석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기존에 지급받던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비율별로 개별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별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이다 보니
수급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수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56% 증가율을 적용하면 화성시의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는 5천141명에서 2천879명이 늘어난
8천20명이 된다.

이 때문에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청이 몰릴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화성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한 달 평균 150건에서 200건이 접수되는 것과 비교하면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은 10∼20배인 1천500건에서 2천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도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에 대비해 최근 민간보조인력 41명을 채용,
기존의 사회복지 공무원 82명의 업무를 돕도록 했다.

여기에다가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공무원 46명을 추가로 투입할 것을 고려중이다.

수원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만3천800명이지만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는 8천명이 늘어난 2만1천8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시에 신청이 몰리면 업무과부하가 일어날 것이다.
평소에도 야근했는데 앞으로 더 야근을 해야 한다"면서도
"업무량이 많더라도 평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혜택받도록 하는 일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에 대비해 사회복지공무원 172명을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시군 통합조사팀에 배치했다.

도내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18만9천400명보다
10만6천여명 늘어난 29만5천여명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후 신청하면 된다.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