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황윤기2025. 4. 1. 10:5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정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학 선후배' 권성동~이재명, 공개 발언선 은근 신경전…비공개 땐 화기애애 (5) | 2024.12.18 |
|---|---|
| 한덕수,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野와 전면전...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0) | 2024.12.16 |
| 홍준표 “탄핵 찬성 12표 제명해야…전쟁은 지금부터” (0) | 2024.12.15 |
| [단독] 내란죄 공범 고발된 추경호…이번엔 '한동훈 빼내기' 의혹 (3) | 2024.12.07 |
| "절박함에 계엄"했다는 대통령…1분 50초 '대국민 사과' (2) | 2024.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