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먹고 살지 못해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먹고 살지 못해요"

이문현입력 2024. 3. 5. 20:25수정 2024. 3. 5. 21:13

 

 

[뉴스데스크]

◀ 앵커 ▶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갖가지 방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문현 기자가 고령 운전자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회색 SUV가 중앙 분리대를 부수며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보행자까지 들이받은 차량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한 뒤에야 겨우 멈춰 섭니다.

 

[사고 목격자] "차가 저쪽에서부터 굉음을 내면서 달려오더니 건너오시는 할아버지를 치어서…"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79살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9.3%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15.4% 증가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65살 이상 운전자는 총 438만여 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2.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17.6%에 달합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고령 운전자의 특징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0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매년 반납자 수가 증가해 작년엔 2만 8,700명에게 교통카드가 지급됐습니다.

 

[김세교/서울시 교통안전팀장] "자녀분들이 '운전면허를 좀 스스로 반납을 하고 좀 안전하게 지내시라' 이렇게 권유하는 게 계기가 돼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당장 운전대를 놓게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만복(73살, 퀵 배달)] "(면허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100만 원 줘도 (반납) 안 할걸요."

 

[안영국(76살)] "(경기도) 안양 아들네 집에 손자 보러 다닐 때 (자차로) 가는데. 한 달에도 뭐 한두 번씩은 가는데요. 그럴 때 (차가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거나, 긴급제동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어르신 조건부 운전면허'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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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박찬영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709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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