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세 떨어져서 보증금 못 돌려줘"…최악의 역전세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광수 RE리서치 대표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오랜 고금리에 집값 조정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전세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 세입자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역전세난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DSR을 완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더 나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집중진단에서 이 문제,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집중진단, 함께 해주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RE리서치 이광수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먼저 정부가 DSR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은 가장 큰 배경을 무엇으로 꼽으시겠습니까?
Q. 현재 전세보증반환대출은 DSR과 LTV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가요?
Q. 규제완화에도 적확한 시기가 필요한데 정부가 DSR 카드를 꺼내들 정도로 지금 역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Q. 서울과 수도권, 지방이 심각성의 정도가 다른데 일률적인 DSR 완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Q. 실효성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이 DSR만 완화하면 괜찮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Q. 역전세난 완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DSR 완화 어떤 수준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보나요?
Q.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준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규제완화이고 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건데, 금융당국이 이렇게까지 단서를 다는 건 어떤 배경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Q. 고그리 부담으로 감소세에 있던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부분도 금융당국에게는 부담요인인데, 이 증가세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합니까?
Q. 만약 정부가 DSR 규제를 어떤 식으로든 완화하겠다고 할 경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전세가격의 회복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격 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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