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美 출장비 4800만원 내역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법무부, 한동훈 美 출장비 4800만원 내역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김수연 입력 2022. 08. 23. 18:42 수정 2022. 08. 23. 19:25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통보
법무부 "과거 정부도 동일한 기준 적용해 비공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23일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전날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본 건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에 의거해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이러한 통보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다”며 “이제는 한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올해 법무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향후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세부 집행내역 등 공개를 위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출장이 외교 일정이기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전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총 여비,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 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며 “과거 정부를 비롯해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 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그는 세계은행과 유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치고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