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검찰 인사 포진 경찰 자문위도 '행안부 경찰국 부활' 입장

친검찰 인사 포진 경찰 자문위도 '행안부 경찰국 부활' 입장

이유진 기자 입력 2022. 06. 12. 21:30 

4차례 회의 끝에 "치안정책관실, 공식 조직 격상 권고"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후보 추천위' 신설안도 담겨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떠올라..민주화 이전 회귀"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4차례의 회의 끝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자문위의 개선안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후보 추천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무부 모델을 차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터여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지난 10일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12일 “경찰청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기관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며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구의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거 행정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공식 조직이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모양새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는 후보 추천위원회 등 별도 조직을 만들어 다루도록 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논의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자문위 관계자는 “인사권·감찰권 등을 행안부로 가져오는 것은 경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론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을 갖는 데 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며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면 오히려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내려놓게 되고, 투명성은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신설 기구의 역할에 대해 미정이라고 밝혔으나, 법무부의 검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국은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이다.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자문위에 친검 성향의 인사가 다수 참여한 것도 ‘검찰식’ 경찰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 부활이 내무부(현 행안부) 시절의 ‘치안본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1991년 외청(경찰청)으로 독립·분리했다. 장관의 치안 업무 권한도 폐지했다.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독재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국이 설치되면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이 형성될 것”이라며 “경찰국 부활은 경찰 수준을 퇴행시키는 방안”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국 신설 대신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는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 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켜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찰이 행안부 외청으로 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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