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안 가결’ 선회 배경
찬성 208표로 가결 국회 본회의장에서 20일 열린 제397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208표로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의총서 3시간30분 동안 찬반 격론
“이런다고 지지층 결집하나” 불만
윤 대통령에겐 정호영 낙마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6·1 지방선거 악영향을 고려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 후보자 인준에 ‘불가’ 여론이 높았던 민주당은 이날 격론 끝에 인준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대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 총리 인준으로 경색됐던 정국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들었지만, 여야 대치를 가파르게 할 불씨는 남은 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0표 중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인준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 불참하는 식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문제를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 당론을 채택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의총에서는 3시간30분여간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그 여파로 오후 4시 예정됐던 본회의가 6시로 한 차례 미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통 크게 대승적으로 임명 동의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한 후보자 인준 부결 의견이 중론이었지만, 지도부는 6·1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관계자는 “한 후보자를 가결한다고 당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중도층 민심을 더 잃지 않기 위해 가결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한 후보자 인준 협조를 당부한 것도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도부가 가결로 선회한 것을 두고 내홍이 이어질 수 있다. 한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자는 국민 뜻에 따라 부결하는 게 맞다”며 “꽃길 깔아준다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이 더 결집하고 우리 당에 더 신뢰를 보내주겠나”라고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TBS 라디오에서 의총 분위기를 “수많은 의원들이 부결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의총에서는 당이 찬성으로 급선회하면 지방선거의 지지층 결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도 있고, 기왕 임명됐지만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중대를 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에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협치의 공은 윤 대통령 몫으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여야 대치 국면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 인사를 거두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협치를 이끌어가기에는 녹록지 않다. 윤 위원장은 대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검찰 폭정이 자행되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통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 해임건의안 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이후 ‘선명한 야당’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