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2.5.2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리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호영·한동훈·원희룡·이상민’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과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을 정호영·한동훈·원희룡·이상민 후보자 낙마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국회 과반인 168석이라, 자력으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자 인준을 무기로, 민주당이 무리한 낙마를 요구하고 있다”며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원희룡·이상민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계속 압박할 경우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 임명 강행은 민주당을 향한 ‘엄포 카드’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윤 당선인 측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 정국은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흠결이 나온 게 있느냐”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이 국회 의석 수를 앞세워 새 정부의 발목잡기식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의 경우 국회 인준 표결 절차가 없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낙마 리스트’에 오른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윤 당선인 측과 민주당이 정호영 후보자 낙마를 통해 출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이 같은 타협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민주당은 ‘정호영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 외에는 더 이상 낙마 대상자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과 관련해 ‘아빠 찬스’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청문회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타깃은 한동훈 후보자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이 한 후보자를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현수 박세환 손재호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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