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가져갔다

[단독]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가져갔다
한겨레 | 입력 2014.10.08 08:00 | 수정 2014.10.08 09:20

'자본소득 100분위' 첫 공개…상위 10%에 90% 이상 쏠려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 이자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자본소득(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100분위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당·이자소득의 이런 쏠림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의 보유가
얼마나 소수 부유층에 치우쳐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전체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1%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은 모두 882만5442명인데,
상위 1%(8만8254명)가 전체 배당소득 11조3287억6100만원 중
8조1720억3900만원(72.1%)을 가져갔다.
상위 10%로 확대하면 배당소득의 93.5%를 가져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5%를 90%가 나눠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배당소득은 기업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 이익의 일부를 배분받아 발생하는 소득으로,
주식 투자자와 펀드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다.
주식·펀드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882만여명이 배당을 받았지만,
같은 투자자라도 보유 주식·펀드 규모의 격차가 큰 탓에
상위 10%가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싹쓸이한 것이다.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마찬가지다.
이자소득 상위 1%(47만8584명)가 전체 이자소득 24조8970억8500만원의 44.8%인
11조1418억5900만원을 가져갔고, 상위 10%가 90.6%를 차지했다.
이자소득자 중 24~100%에 속하는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0만원 미만의 이자소득을 받고 있었다.
이자소득자가 4785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예금·적금 등은 보편적인 금융자산이지만,
규모를 따져보면 역시 대부분 소액이고, 거액 자산은 일부 부유층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불균형은 임금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심의 종합소득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2.9%(28조8548억2200만원), 상위 10%는 55.5%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1%(27조786억5200만원), 상위 10%가 27.8%를 가져갔다.

최재성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대표적인 자본소득으로 초고소득층이 소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수치로 드러났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소득 격차가 큰 상태에서 자본소득의 쏠림 현상까지 가중돼
소득불평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소수에게 몰려 있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 자료에는 또다른 자본소득인 임대소득 자료가 빠졌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 편중 현상을 고려하면 임대소득 불평등 역시 심각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종/김소연 김경락 기자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