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검사 분리 추진.."책임은 누가 지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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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검사 분리 추진.."책임은 누가 지나" 반발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입력 2020.02.11. 17:46

秋 "같은 검사간 리뷰"..내부선 "효율성-수사능력 떨어질 것"
법절차 강조하며 이성윤 힘싣기도..문찬석에 "유감"


추미애 법무부장관. 2020.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밝힌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는 큰 틀에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해 같은 검사 간 수평적인 내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 참여 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많고,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내부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문수사자문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현행 통제장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개정 이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수사-기소검사 분리를 시범실시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특수부 사건 수사 때 공판부 소속 검사를 '총괄심사검찰관'으로 지정해 특별수사에 관한 내부견제장치를 두는 일본 사례를 들었다.

추 장관은 "같은 검사 간 '아는 처지'에서 리뷰가 가능하냐는 현실적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리뷰팀을 중경단(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나 고검, 어느 단위에서 할지 등 적절한 방안은 앞으로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가능하면 이달 중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벌써부터 반발이 감지된다.

한 차장검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잔여수사를 기존 수사팀이 기소결정을 하지 않고 새로 구성한 팀에서 기록만 보고 하는 게 가능하겠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며 "재판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능력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뜻 아니냐"며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면) 권력형 부정부패 대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른 차장검사도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있느냐. 대규모 경제사건, 공직자 부패, 방위사업 같은 비리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도 하도록 해놓은 것 아니냐"며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능지처사와 다를 게 뭔가. 검찰의 기능을 다 떼어서 하나씩 없애고 있지 않나"라며 "수사해서 기소를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수사를 하느냐"고 토로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하는 이유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 성립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차장검사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의견청취를 위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고 한 것에도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검찰에 대해 관여하고 통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는 주로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소집해 열린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이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 과정에 보류의견을 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추 장관은 "(기소여부를 두고) 검찰수사심의위 등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을 우회했던 것"이라며 "이런 절차를 지켜야 실체적 진실규명도 제대로 이뤄진다는 게 검찰청법 정신인데, 그것에 위배됐다면 중대한 하자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전날(10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윤 총장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기소 지시를 거부한 이 지검장을 공개비판한 것에 관해서도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나 상당히 유감"이라고 직격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