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관계자, WTO 패소 아니라는 스가 장관에 "패소는 패소" [특파원+]

세계일보

日정부 관계자, WTO 패소 아니라는 스가 장관에 "패소는 패소" [특파원+]

김청중 입력 2019.04.13. 11:42 수정 2019.04.13. 13:29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및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조치가 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이 일본의 패소가 아니라고 주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관방장관 발언과 관련해 “패소는 패소”라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13일 스가 장관 발언과 관련해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상 패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패소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WTO 상소기구(2심) 판정에 대해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은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일본 특유의 억지 주장을 전개했다.

지난 2016년 11월 촬영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지역. 세계무역기구(WTO)는 11일(현지 시간)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 및 그 주변 지역 출하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이미지 크게 보기

 

외무성 관계자는 스가 장관 발언에 대해 “한국에 패소한 것으로 되면 풍평(風評)피해(악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국에 패소했다고 인정하면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에 패소를 패소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는 아예 일본에 역전 패소의 충격을 안겨준 WTO 개혁을 거론하고 나섰다. 스가 장관은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시적으로 54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했으며 지금도 23개국·지역에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마카오 8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규제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5년 이 중 한국만을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승소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도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정지 조치 국가·지역

▲국가·지역/ 대상지 / 대상 품목

△한국=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 일본에서 출하제한 조치가 취해진 현/ 일본 국내에서 출하제한 조치가 취해진 품목

△미국= 일본에서 출하제한 조치가 취해진 현(縣)/ 일본 국내에서 출하제한 조치가 취해진 품목

△중국=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나가노/ 모든 식품, 사료

= 니가타의 경우 쌀을 제외한 식품, 사료

△대만=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모든 식품(주류 제외)

△싱가포르= 후쿠시마 / 임산물 수산물

= 후쿠시마 원전 주변 7개 기초자치단체/ 모든 식품

△필리핀= 후쿠시마/ 민물송어 까나리 등 일부 어종(魚種)

△마카오= 후쿠시마/ 야차 과일 유(乳)제품 식육(食肉)·식육가공품 계란 수산물·수산가공품

=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니가타 나가노 / 야채 과일 유제품

△홍콩= 후쿠시마 / 야채 과일 우유 유(乳)음료 분유

자료=일본 농림수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