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 연장 해달라는데 과거사위 간사 “기간 연장 땐 사표”

경향신문
[단독]대검 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 연장 해달라는데 과거사위 간사 “기간 연장 땐 사표”
유희곤·정대연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8.12.20 06:00:03 수정 : 2018.12.20 09:06:30

이용구 법무실장 “조사단 활동 지지부진해 화 나서 한 말”
용산참사 ‘수사 외압’ 보도자료 막고 구두경고로만 마무리



[단독]대검 조사단, ‘김학의 사건’ 조사 연장 해달라는데 과거사위 간사 “기간 연장 땐 사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54·사진)이
“과거사위 활동기한 연장 시 사표를 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실장은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조사단의 요구에도
위원회 차원의 보도자료 발표 대신 구두경고로 마무리지었다.

과거사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의사결정기구인 과거사위와
법적 조치 운운하며 항의를 하는 피조사자인 전·현직 검사들 양측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조사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조사단 일부 위원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 조사 및 활동에 외압이 있다”면서
“최근 과거사위 일부 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조사 활동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같이 발언 한 사람은 이 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실장은 과거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이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도 반대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49)가 2008년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과거사위 권고안에 “무죄가 나오면 누가 책임지냐”며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 ‘사표’ 발언은 조사가 너무 지지부진해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한 데 대해서는 “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당초 보도자료 배포 의견을 먼저 냈으나 

그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1주일 후 보도자료 대신 대검찰청에 외압방지 조치를 요구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수사를 반대했다는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실장은 “경위야 어찌됐든 제가 부족한 탓”이라며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 일부 위원들은 용산참사 사건, 신한금융 사건 등에서 피조사 대상인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민형사상 조치를 언급하며 

조사단 활동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용산참사 사건 수사팀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조사단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 사건 주임검사였던 이원석 차장검사(49)는 조사단 파견 후배 검사에게 수차례 항의 전화를 했다

(경향신문 11월15일자 10면 보도).

김영희 조사단 총괄팀장은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사단 활동을 흔드는 

구성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활동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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