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30명 늘려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조선일보

"국회 의석 30명 늘려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인터뷰/배성규 정치부장 입력 2018.11.17. 03:08

 

문희상 국회의장 인터뷰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단 1%라도 신뢰도가 높아진 국회를 만드는 게 의장으로서 목표"라며 "상임위 소(小)위원회를 5개로 늘리고 활성화해 의원들이 연중무휴 일하도록 국회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연동형 비례대표 이상 가는 선거 개혁이 없다"며 "그러자면 30명 안팎으로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 텐데 국회가 뼈를 깎는 혁신을 하면 국민도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본지 인터뷰에서“문재인 대통령의‘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언급은 자칫 국회 무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며“정권 2년 차에 들어섰으니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탓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

 

―청와대의 인사 강행에 대한 야당 반발을 어떻게 봐야 하나.

 

"야당 입장에선 '국회 패싱'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회 문제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청문회법을 고쳐서 여야 합의 없이는 장관 등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한다.

 

"국회가 탄핵을 결정해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은근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도 있었다. 예컨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하겠다'는 것이 여의도 정치나 국회를 건너뛰는 뜻이 있다면 곤란하다. 헌법에 보장된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 뜻은 곧 국민의 뜻이다. 어느 누구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 같다고 하면 오류이고 독선의 시작일 수 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논란이 있는데.

 

"남북 평화는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천재일우의 기회다. 북·미 양쪽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이 나오기도 결코 쉽지 않다."

 

―대립하는 여야에 하고 싶은 말은.

 

"야당은 대안을 갖고 비판하고 견제해야지 트집 잡기로 가면 국민이 식상한다. 여당은 '맏형'처럼 포용하고 아울러야 한다. 2년 차 되면 대통령도 야당 탓하면 안 된다. 야당을 끌어안지 못한 책임도 최종적으로는 여당과 청와대에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협치'가 될 수 있겠나.

 

"20대 국회는 협치가 숙명이고, 촛불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도 협치하라고 태어난 정부다. 1년 반 지났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 건 역대 없던 일이다. 하지만 제도화가 안 되면 국민이 곧 싫증 낼 수 있다. 국회가 입법(立法)으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처리할 개혁 과제는.

 

"사법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하고 상법도 개정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더 중요하다. 개혁의 총화는 개헌이다."

 

―선거구제는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 이상 가는 선거 개혁은 없다. 당을 찍은 비율대로 의석을 배분해야 표심의 왜곡을 바로잡는다. 이것을 하려면 의원 숫자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 의석의 10%, 30석가량 늘리는 것은 국민이 양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회가 뼈를 깎는 혁신 작업부터 해야 한다. 지금 조용히 해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부터 팍팍 깎아야 한다. (의원당 9명인) 보좌진을 '풀(pool) 제도'로 전환해서 비용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인원수는 자유롭게 운영해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의원 1인당 보좌진 관련 비용이 20%쯤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도 줄여야 한다."

 

―개헌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나.

 

"개헌은 20대 후반기 국회의 책무다. 선거제도만 바꾸면 개헌으로 갈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 집중을 바꾸자는 데 이견이 없지만 내각제 하자고 하면 또 안 된다. 우리 헌법에 내각제 요소가 있으니 총리 제청 권한을 확실하게 하면 된다."

 

―최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

 

"방향은 빈부 격차 해소와 경제 정의가 맞지만 제도 실행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생긴다. 국민은 부작용을 놓고 망했다고 느끼게 된다. 서두르면 안 된다."

 

―'남북 국회 회담' 진행 상황은.

 

"북측에 먼저 최고인민회의 100명이 방남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 내년 봄에 다시 우리 국회가 방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두를 이유는 전혀 없다."

 

―의장으로서 꼭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는.

 

"단 1%라도 신뢰도가 올랐다는 얘기를 듣는 의장이 되고 싶다. 현재 상임위별로 2개 정도씩 있는 소위원회를 5개로 늘려서 연간 1만5000개 법안을 심사하겠다. 미 의회의 동아태 소위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연중무휴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