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자스민씨가 추진하는 이주아동 권리 보장 기본법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주아동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류 보편적 인권 보장 차원에서, 노동력 확보 및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익 차원에서,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으로 부상한 국가 위상에 맞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주아동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구본준 과장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 상태에서 아이를 출생등록 해주라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아동들뿐만 아니라 어쨌듯 약속을 안지킨 부모들을 한국에서 아이와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하면 출입국관리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주아동 건강은 건강법에 넣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본다"며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할 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반감이 심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송준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건강권, 보육권 등 각종 보건복지 권리와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입장은 굉장히 신중하자는 입장이다"며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지 좀 더 논의 결과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문진철 학생복지정책과 교육연구관은 "이주아동에 대해 의무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국가가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의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만 한정한 것을 재고하고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취학통지서를 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주아동까지 의무교육 확대 주장과 관련해 "국가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학교에 대한 취학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자국민이 아닌 자에 대해 자국의 국가관과 역사관 등을 교육받도록 의무화해 이주아동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선 이같은 정부 관련 부처의 설명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국인들은 외국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영주권을 얻는 마당에 한국에서 태어나는 외국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면 왜 안되느냐",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세금을 낸다", "법을 위반한 부모와 연계됐다고 하는 데 한국에 연좌제 적용이 있느냐"...  http://news1.kr/articles/1616801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유령으로 만드는 현실은 문제가 있고 그들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하는것 까지는 동의하지만 불체자 부모에게서 낳은 아이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부모에게까지 특혜를 주며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진학시에서도 다문화 특별전형의 특혜를 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뿌리박고 살 계획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혜택에 대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1.103

눈누난나니냐뇨	이년 한국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160.61
레몬머랭	불체자자녀라도 한국에서 낳으면 고등교육까지 시키고, 그의 부모까지 옆에 있을 수 있게해달라는거.결국 불체자 묵인하란 얘기.  합법체류자는 당연히 한국에서 기본권을 보장하죠.	189.142
운용의묘	짜증. 우리나라 아이들도 못받는 혜택을 계속 외국인한테 주려고하는지;;; 한국에 왔으면, 똑같이 한국인처럼 살든지. 뭐가 그렇게 힘든데? 정도껏 하길.	52.92
Quicking	이런 년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새누리당이 더 병신  그 새누리당을 좋다고 뽑아줘서 제 1당 만들어준 국민들은 더 병신	203.111
널부를게	결론은 불법체류자를 묵인해달라는 소리인가요 ㅋ?  미친거 아니예요 진짜 ?  우리 나라애들도 살기 힘든데 누굴 받아달라는건지 ,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한국인으로 살고 싶으면 혜택이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죠	25.135
한보름	혜택받고싶으면 니들나라에서하라고 ㅡㅡ 이사람은 남에나라와서 먼말이이렇게많아 아짜증나	01.12
꼬꼬닭	날로 먹을려고 하네요 저년-_-; 물에 쳐박아죽이고 싶네요 저 망할 선장하고 같이 물에 수장시키고 싶네 필리핀년 =_=	3.186
오렌지샤베트	잘못되거나 미흡된 점을 고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너무 자국민을 위한 노력에 남의 나라 중요한 사정에는 미꾸라지처럼 진흙탕이나 만들고 있고..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3.88
레몬머랭	스티브유처럼 한국계임이 분명해도 의무저버리고 권리만찾는사람 추방시킨마당에,의무는없고 권리만누리도록 하는 불체자용납은 절대안될말이죠.	189.142
steal	지금 제정신인가 이여자!!!	12.14
히끗	나가 그냥 외국인안받아줄꺼니까 나가	4.200
히끗	어디서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있어 말그대로 불법체류인데	4.200
chinadoll	개 풀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  우리가 세금내서 우리 애들은 어린이집 못 가고  불체자 애들은 우리세금으로 온갖 학습 혜택 받고  불체자 애들 낳았다는 이유로 그 불체자 애들 출생등록하고  그 부모들도 추방하지 말자는 게 저 법의 논리인데  저 법대로면 한국은 금방 불체자들 천국이 되겠네요.  지금도 불체자들에게 천국같은 환경인데  아예 국민세금으로 불체자들을 도와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다 국민행복이라고 누구를 위한 행복인데요?  지금도 다문화가정 애들은 공짜로 어린이집 다니고 방과후 학습에  그 집안도 온갖 혜택 다 누리는데  이제 국민 세금으로 불체자들까지 먹여살리라니  한국인이 무슨 글로벌 호구입니까?  그렇게 어린이 인권 중시하는 이자스민네 나라에선  외국인한테 어떻게 하는데요?  자국민의 몇배나 되는 의료비에 재산 소유도 불허하고  자국민과 결혼하고도 시민권 안나오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자기네 나라부터 고치고 나서 얘기하라고 하시죠.  꼭 인권 최하위 후진국들이 한국 와서 인권에 핏대 세우더군요.	109.180
ybkl	필리핀인한테 별 감정 없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반감생기네요.	4.246
쉐임리스	뭐 다른문제도 많지만 다 제쳐두고  혜택을 누리고싶으면 돈을 내라고 ..	12.69
쓸애기	너 좀 꺼지라고 우리나라에서 ㅡㅡ	236.175
릴렉스	새누리를 안 뽑아야 저런 인간한테 의원자리 안 줍니다	0.141
눈누난나니냐뇨	이딴거 니네나라가서해 우리가 왜 그래야함??????	160.61
A몬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게 국회의원아닌가?  이 여자는 필리핀을 위한 일만 하는 것같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 일이 뭐냐 ?  우리가 왜 불법체류자까지 안아줘야하냐? 그럼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던지ㅡㅡ  세금도 안내면서 바라는건 왜이리 많아	40.55
눈에낀눈꼽	얘때문에 필리핀이 싫어짐	175.206
하이랜즈	이 씨발년이 진짜 한국인 세금가지고 지랄이야	09.11
M2조립교	아무리봐도 새누리당은 나라 팔아먹을려고 혈안이 된거 같네 지들 친일파 조상 따라하는거야? 뭐야?	219.189
카인벨	저거 통과되면 우리나라 미국처럼 용광로되는거 몇년 안걸릴거임.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만연한 인종차별, 자국민 복지정책도 안정적이지 않는 판국에 다문화정책이 너무 앞서가는거 무조건 반대임!!	72.125
니코	아 샹년이 이년 임기얼마나남음?!!!!시발	181.7
gjeo	아동권리는 연막이고,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보호 아닌가??  애만 달랑 한국 살게 내둘수는 없으니?	109.93
chinadoll	미국이 전에는 불체자 자녀 시민권 주고 부모가 키우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시민권 주는 대신 부모는 추방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지 않았나요?  아이만 시설로 가는거죠.  그나마 미국인 속지주의라지만 아시아는 다 속인주의 국가들입니다.  이자스민의 법안은 아예 한국의 기본 속인주의 법을 무력화시키자는 겁니다.  필리핀처럼 강력한 속인주의 법률국가부터 저렇게 바꾸라고 하시죠.  필리핀인하고 결혼한 외국인이 수십년 지나고 영주권으로  체류해야 한다는데 한국은 몇년 지나면 바로 나옵니다.	109.180
Aaron	이건 통과되기엔 너무 무리임. 불체자용인하자는 법이나 마찬가진데 통과안되겠지..	2.11
쿼카	병신같은 것들이 병신뽑아놔서 나라 꼴 잘 돌아간다.	3.133
이도	명불허전	89.109

 

 

 

 

 

 

 

 

 

 

 

 

 

출처 : 아내는 월남댁

글쓴이 : dodo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