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모욕 사건 5년 전 유죄판결 사례 있다

MK스포츠

손연재 모욕 사건 5년 전 유죄판결 사례 있다

강대호 입력 2018.01.29. 13:57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손연재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은 법률적으로 잘못이라고 증명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년 11월 6일 손연재 악성 댓글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실형은 면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즉 명예훼손이 첫째였고 그다음은 모욕이다.

 

손연재가 은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영구 기자

 

손연재가 은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영구 기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손연재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 지었고 방송·포털·뉴라이트의 비호를 받는 존재로 묘사했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손연재가 대학에 부정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몸에 냄새가 난다고 비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하게 된 데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하여 손연재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dogma01@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