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포상 받은 일본인이 '독도 망언'"

"한국 정부 포상 받은 일본인이 '독도 망언'"
기사입력 2015-09-10 09:58 0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부적격 포상자 서훈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과거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포상을 받은 일본인 중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거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한 '부적격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의 각종 연구문헌과 언론자료 등을 분석해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 '보국훈장 통일장' 등
훈·포장을 받은 일본인 중 부적격자 9명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10일 밝혔다.

인 의원은 2013년부터 이와 같은 부적격 포상자 25명을 찾아낸 바 있다.

이번에 밝혀진 9명 중 4명은 독도와 관련해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7명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거나 공식참배 요망서에 서명했다.

1972년에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은 나카가와 이치로는
중의원회의에서 '독도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고,
같은 해 동일한 훈장을 받은 오오히라 마사요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도 3차례 참배했다.

이들이 받은 수교훈장 광화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국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인물이 받는 훈장이다. 

보국훈장 통일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가 받는다.
모두 해당 분야 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한다.

인 의원은 2013년부터 국정감사에서 부적격 포상자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외교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흠결이 없는 한 서훈을 취소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 의원은 "부당한 훈장 수훈자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후손에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하게 수훈자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수훈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m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