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 후 지지율 올라간 아베, ‘전쟁가능국’ 꿈 이루나?

[취재후] 담화 후 지지율 올라간 아베, ‘전쟁가능국’ 꿈 이루나?
입력 2015.08.19 (06:04)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죠.
지난 1995년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죄한 역사적인 담화입니다.

그리고 2005년 전후 60년 고이즈미 담화. 역시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을 통절히 반성하는 내용이었죠. 

이 때문에 아베 담화 역시 전후 70년을 맞아 한 시대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패전 70주년이었고(일본은 종전 70주년이라고 함), 우리는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략과 식민 지배,통절한 반성과 사과라는 4가지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핵심을 교묘히 비껴 갔습니다. 

이 4가지 문구를 곳곳에 넣기는 했지만, 간접화법, 그러니까 과거 역대 내각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본인 담화에 인용하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 지배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도 과거 전쟁의 음지에서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침략에 대한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역사가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1억 2천 5백만 명 인구 중에 80% 이상이 1945년 전후에 태어났다며, 

더 이상 전후세대에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멍에를 지워서는 안 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런 아베 담화에 한국 정부는 미적지근한 대응을 했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미래를 보고 나가겠다고 말이죠. 

아베·오바마 

올 가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냈고, 미국 정부는 정반대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베와 오바마의 대 중국 견제를 위한 밀월관계, 미-일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국내 여론도 아베 담화에 매우 호의적입니다.

대표적 보수언론인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48%가 지지했고,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44%가 아베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베 총리는 담화를 통해 성공했다는 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멍에를 미국 등을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아베 총리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미국 등 연합국에 의해 강요된 전후체제 탈피입니다. 

자위대

나카소네와 모리 前 총리 등 일본 우익의 총본산인 '일본회의'의 특명을 받고 총리에 취임해 

임무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가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며, 

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이나 파병도 할 수 있는 안보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 지식인들과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중의원은 이미 통과됐고, 

다음달 참의원 통과도 별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려는 

아베의 평생 숙원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무제한 돈을 푸는 '아베노믹스'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에서도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들은 100% 취업에 직장을 골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들도 대거 일본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위안부와 강제 징용 부정, 그리고 독도 영토 도발, 침략과 식민지배 부정 등 

아베의 극우행보는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저력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베 정부를 강력 지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도발했을 때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쿄 풍경

아베 총리는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갑니다. 

집권 자민당 내 대부분 파벌이 아베 지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무투표 추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는 오는 2018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내심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前 총리가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개회 선언을 했던 것처럼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추가 집권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안보법안을 밀어붙이다 30%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아베 내각 지지율도 

담화 발표로 다시 40%대로 올라갔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과 극우 행보로 한국.중국 등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는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제 일본의 대세입니다. 

반일이 아닌 극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본에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났을 때 통쾌하다는 댓글이나 달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명에 불과한 일본 우익의 혐한시위 세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스개 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는 북한이고,

일본을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지요. 

일본은 우리 조상들이 상투 틀고 마차를 끌 때 비행기와 배, 철도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해 많이 따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지요. 민도는 20년 이상 떨어지고요.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보다 민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침략과 식민지배, 위안부 강제 동원, 강제 징용에 대한 부인, 그리고 독도 영토 도발 등 

아베 총리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위대 재무장을 통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거침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과 한-일 합방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일이 아닌 극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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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이메일:ho300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