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중개사협회?..동맹휴업 '돌연 연기'

[루머와진실] 꼬리 내린 중개사협회?..동맹휴업 '돌연 연기'
SBSCNBC|신현상 기자|입력2014.11.24 10:45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 앵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정부와 업계간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인하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던 공인중개협회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동맹휴업을 예고해 파장이 우려됐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잠정 연기하겠다며 돌연 자세를 낮췄습니다.
오늘 루머와진실 시간에는 그 배경에 대해 경제부 신현상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신 기자, 먼저 공인중개사들이 동맹휴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네요.
휴업을 했으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텐데요. 그렇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수는 전국적으로 8만여 명이 훌쩍 넘는데요.
자율적으로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었다지만, 실제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면 

가뜩이나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소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동네부동산, 동맹휴업을 하기로 했던 겁니까?

< 기자 >
정부가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반발해서입니다.
지난 7일 서울역에서 중개보수 개편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공인중개사협회가 

후속 대응으로 동맹휴업을 하기로 했던 건데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으로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 방안을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역사정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던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갑자기 동맹휴업을 연기한 건가요?
지난 집회에서 보니까, 지도부가 삭발식에다 가두행진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강경한 자세던데요.
왜 갑자기 접은 겁니까?

< 기자 >
네, 일단 협회는 동맹휴업 연기 이유에 대해 "현재 국회 및 시.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듯 합니다.

< 앵커 >
다른 데 있다뇨?
그럼 알려지지 않은 속사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자 사전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 결과 이 공문에는 "사업자단체인 협회가 회원들을 선동해서 휴업을 유도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휴업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받거나 시정조치를 받게 되며 가담한 회원들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국토부가 세게 대응을 한거고, 이게 먹혀 들었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 기자 >
그렇죠.
국토부는 이런 경고에도 만약에 협회가 동맹휴업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슷한 공문을 보냈는데요.
여기에는 휴업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을 파악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협회에 동맹휴업을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경고가 먹혀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 앵커 >
이 부분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 어땠습니까?

< 기자 >
협회는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국토부의 이런 사전 경고공문이 반영되지 않았고, 외부의 영향없이 내부적인 방침과 결정에 따라 잠정 연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역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응수위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죠.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개 수수료 전면 재검토 요구, 국토부의 입장은 뭡니까?

< 기자 >
국토부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안도 다 보냈기 때문에 예정대로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입장은 안중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는 협회의 태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앵커 >
사실 중개 보수 수수료는 '집'이라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같은 정치권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부 신현상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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