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2명' 충격받은 일본…"아이 낳으면 18세까지 수당"

'출산율 1.2명' 충격받은 일본…"아이 낳으면 18세까지 수당"

정원석 기자2024. 6. 6. 20:00

 

아동수당 '대폭 강화' 골자로 한 법안 통과

 

[앵커]

일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라고 해도 합계출산율 0.7명 수준의 우리보단 훨씬 나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비상 상황이라며 육아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명.

도쿄는 1.0명선도 무너졌습니다.

지난 194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토/세 자녀 부모 : 저는 아이가 셋이지만, 주변에선 별로 본 적 없어요. 아무래도 애 키우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까 힘들죠.]

일본 기시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어린이·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쿄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동 수당을 신청하라고 보낸 우편입니다.

18세 자녀까지 1명당 연간 최대 6만엔, 우리 돈 53만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지자체 지원에 이어 중앙 정부도 아이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겁니다.

기존에 15세 자녀까지만 주던 아동수당은 고등학생인 18세로 확대하고 부모 소득 제한도 없앴습니다.

누구나 자녀 한 명당 매달 1만엔을 지급하고, 셋째부터는 3만엔으로 늘어납니다.

또 육아휴직기간 급여도 기존 80%에서 100%로 인상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부모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재정 지원에 따른 막대한 재원 문제도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지원금 명목으로 의료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원의 경우 우리 돈으로 연간 9만원 정도를 더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노/두 자녀 부모 : 결국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오히려 아이 수가 늘면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일부 현지 언론에선 현금성 지원 위주의 대책에 물음표를 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580조원(66조엔)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을 반전시키진 못했다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 영상자막 장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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