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공소청으로"..'검찰 개혁' 시동건 조국혁신당

"검찰청을 공소청으로"..'검찰 개혁' 시동건 조국혁신당

김유섭2024. 5. 30. 14:00

 

[MBC 자료사진]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늘(30일)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검찰독재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 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고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돼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기초를 닦겠다"라며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혁파하며 미래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기소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우선순위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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