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불황생존법]➂흔들리는 다주택자..'양도세 유예' 연장이 해답?

[집값불황생존법]➂흔들리는 다주택자..'양도세 유예' 연장이 해답?

박승주 기자 김성식 기자입력 2022. 10. 24. 06:00

 

다주택자 비중 늘어..매물 내놔도 '거래절벽'에 안 팔려
"부채 규모 따라 매도·보유 결정" 의견도

[편집자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거품이 걷히면서 세계 자산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1년새 8차례에 걸친 전례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호황기를 누렸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주택자, 건설업계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그 양상과 대책을 짚어본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성식 기자 = 잇따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다주택자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여러 다주택자가 몸집을 줄이는 슬림화 전략을 꾀하지만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계속돼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22로 전달(16.20)보다 0.02포인트 증가했다. 다주택자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7월(16.22) 이후 약 1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 2020년 7월 16.69까지 올랐다가 전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조치로 하락세를 맞았다. 지난해 말에는 16.12까지 줄었다가 정권교체 이후인 올해 5월 16.14, 6월 16.16, 7월 16.17, 8월 16.20, 9월 16.22까지 5개월째 올랐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보유를 결정하거나 매도를 유예하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매도를 망설이고,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단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을 팔면서 큰 차액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매도에 나설 순 있지만 문제는 거래 하락기에는 가격을 깎는다고 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매물을 잘 받지 않는 형국"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거래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6.0으로 약 3년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주택시장에서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매매심리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문제, 부채 규모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임대사업자나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유동성 문제가 없는 다주택자도 무리하게 가격을 깎아서라도 주택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채가 많은 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지역이나 공급 과잉 지역을 위주로 매물을 정리하고, 이자 부담이 없다면 유효수요가 있는 지역의 매물, 호황기 때 오를 가치가 있는 매물 등은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매도가 어려운 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 5월9일까지인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승현 대표는 "한시적 유예 조치를 좀 더 연장하고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함영진 랩장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에서 나아가 정상 세율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각각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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