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北피살' 공무원 실족으로 짜 맞춰진 해수부장"

위성곤 의원 "'北피살' 공무원 실족으로 짜 맞춰진 해수부장"

박성환입력 2022. 10. 6. 10:18

 

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실족'으로 미리 결론 내려놓고 해수부장 결정
위원 9명 중 5명이 대참…충분한 논의 없이 만장일치

[서울=뉴시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난달 치러진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도 없이 해수부장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송상근 해수부 차관 주재로 열린 '해양수산부장 대상자 서면위원회'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故) 이대준씨가 당시 선상에서 '실족'으로 실종된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나 검증 과정도 없이, 실족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 심의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해수부장을 결정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수산정책관은 '지도선에서 근무 중 실족사한 과거 선례'들에 비춰

이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을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표명을 하고, 기조실장이 이에 동의했다.

실족사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실족사로 꿰맞추고 표결을 진행했다는 게 위 의원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사건 당시 이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선상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등의 정황에 토대로

해수부와 해경은 실족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서를 송부했다가 철회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윤석열 정부는 망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이용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왔고 해수부도 이를 거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북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월북을 시도하지 않았으니 실족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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