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감사원은 지난 정권 아니라 현 정권 감시해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면 조사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사원의 목적은 지난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을 감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의 입장과 이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출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 모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면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감사 받아야 한다. 또 어쩌면 이것이 감사원의 일상적인 절차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전직 대통령 사례들도 있다.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답변까지 제출한 바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답변 제출은 하지 않았다"며 "이거(서면 조사) 한다고 답변하시겠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답변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할 수 있겠느냐. 실효성도 없는 건데 굳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조성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아주 정략적인 이유로 민주당은 신났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을 끼워 넣으면 틀이 산다"며 "이런 절차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오해 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서면 조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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