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김우중 추징금 어떻게 되었나?

전두환·김우중 추징금 어떻게 되었나?
뉴시스 | 윤시내 | 입력 2014.11.03 13:24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과 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각종 은닉재산 추적과 첩보를 수집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087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체 추징금 규모의 49%로 현재 약 1118억원이 '미납' 상태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책임재산 1703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국고로 환수한 재산은 554억원(32%)이다.

재산 종류별로는 현금이 275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신원플라자 매각대금 179억7027만원, 유엔빌리지 매매대금 26억6216만원, 미술품 65억7852만원(649점) 등이 국고로 귀속됐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 위해 내놓은 책임재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매각은 

유찰을 반복해 추징금 환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시가 250억원)는 2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검찰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측과 농지 취득과 관련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시 후순위협상자와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산 양산동 부지 13만 평(시가 500억원)은 채무 300억원, 세금 130억원 등 

총 430억원의 선순위채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 서소문에 위치한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해 담보 채무를 해소한 후 공매에 부쳐 추징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만일에 대비해 매각에 실패할 경우 서소문 땅을 책임재산으로 내놓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제출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사옥·부지 400평(시가 160억원)은 오는 27일 4차 공매에 들어간다. 검찰은 원채무자인 회사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 88억원의 담보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다시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부동산 가운데 경남 합천군 선산 21만 평(시가 60억원), 안양 관양동 임야 1만 평(시가 20억원)은 앞으로도 계속 공매에 부쳐 추징금을 환수할 계획이지만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새 주인'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준아트빌(시가 20억원)과 연희동 사저(시가 80억원)는 환수 시기 및 방안이 미정인 상태로 본격적인 매각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전 대통령의 책임재산만으로는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국내외 각종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주식(5억5127만여원), 

보석·시계류(8961만원), 미술품 40여점(4억원 상당)을 추가로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택 매매대금(72만 달러)과 

부인 박상아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54만 달러)을 미국 법무부를 통해 압류했다. 

최근에는 미국 법무부 검사가 직접 방한해 압류 재산을 한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며 

환수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재용씨 부부가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몰수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환수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론도 없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담보권 해소가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한 적은 없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이걸 걱정하고 있다"며 

"은닉 재산이 있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추징금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분식회계,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884억여원만 납부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보유한 골프장 지분을 매각한 의혹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옛 변호인 H씨로부터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8억원대 차명주식이 

김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로 넘어갔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 관련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2003년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CC)'의 주식 2000주를 

본인 명의로 매입한 후 2010년 12월 ㈜아도니스에 8억600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로써 아도니스가 보유한 에이원CC 지분은 49%에서 51%로 늘게 됐다.

아도니스는 경기 포천의 아도니스CC, 경남 거제 드비치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와 일부 특수관계인이 82.4%의 지분을 보유해 김 전 회장 일가의 회사나 

다름없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H씨를 통해 에이원CC 지분을 몰래 보유해오다가 아도니스에 허위 양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8년 7월 김 전 회장이 차명 보유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주식 776만주(90.4%)를 압류해 2010년 상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방식으로 주식 처분을 의뢰했으나 유찰됐다.

당시 에이원CC 지분은 아도니스와 베스트리드리미티드가 각각 49%를 보유했던 시점으로 

김 전 회장이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아도니스의 지분 비율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과는 별도로 김 전 회장의 부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며 압박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 회사 임원 3명이 우양산업개발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피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우양산업개발은 올해 2월에도 미술품 횡령, 빌라 임대 계약을 통한 배임 등의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겉으로는 추징금 집행과 조사부에 계류된 사건은 성격이 다른 별건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공조'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추징금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계기도 조사부의 수사 과정에서 

H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H씨로부터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받는 한편 조사부로부터도 관련 수사기록과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 지분 매입 경위와 매각 과정 등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드러날 경우 조만간 내사를 수사로 전환하고 직접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이 차명 지분을 허위로 매각해 골프장 경영권을 지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재산이 김우중 소유의 재산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추징한다' 

이렇게 내놓을만한 상태는 아니다. 단지 제보가 있어서 그것이 의심은 해볼 순 있다"며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의 재산인지 아닌지는 아직 전혀 규명 안 돼 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너무 큰 기대를 갖게 되면 수사 결과 아닌 걸로 나올 경우 (국민들의)실망이 커서 검찰의 불신으로 

또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부담감을 드러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