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투화 예산삭감 기가 차..초부자 감세 반드시 막겠다"
(서울=뉴스1) 이훈철 윤다혜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세계적 추세와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다른 초부자감세를 민주당이 국민들께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군 예산 삭감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내복 95억원 삭감, 팬티 5억원·양말 4억원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예산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차다"며 "전투화 310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없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정부가 낸 예산내역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을 하겠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대한 종합부동산세, 10억원 아닌 100억원까지는 주식양도세 면제해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만 안 하면 13조원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군 예산) 것 전혀 안 깎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초부자감세 부분은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 본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전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국민적 공감도 어려울 것 같다"며 "초부자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대북 기조에 대해 '집착', '평화쇼'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이며 실질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는데 남북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된다"며 "우리 내부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는 것도 과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데 해외에서까지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진영이 했단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는 것은 좀 자중할 필요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자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 개입 멈추고 평화쇼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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