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생이 국민혈세 3천만원 받고, 튀었다" 국제적 호구된 한국, 알고보니

"영국 학생이 국민혈세 3천만원 받고, 튀었다" 국제적 호구된 한국, 알고보니

입력 2022.09.16. 17:52수정 2022.09.16. 21:30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해야 할 외국 학생이 지원금만 받고 ‘먹튀’. 환수는 가능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이 외국 대학과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공동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해 도마에 올랐다. 외국학생이 명확한 이유없이 지원금만 받아 챙기고 한국에는 오지않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명분 없는 공동연구사업에, 미흡한 운영으로 황당한 사고까지 터지면서 국민 세금만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뇌연구원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교와 2020년 10월부터 4년간 공동 박사학위 과정인 ‘글로벌 PhD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이 한국과 영국학생 각각 1명씩 선발해 양쪽에서 2년간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비와 거주비를 지원받게 되는 형식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는 규정에 없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뇌연구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으로, 설립 근거인 뇌연구촉진법과 상위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내부 규정에도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학비와 거주비를 모두 뇌연구원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이 나오자, 학비는 킹스 칼리지에서 부담하고 학생 1인당 연간 2500만원의 거주비는 뇌연구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이 학위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외국 학생이 3000만원을 지원받고 국내에 입국 조차 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이번 과정에 선발된 한국과 영국 학생은 모두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교 학생들이다.

한국 국적 학생은 뇌연구원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지난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영국학생은 명확한 사유없이 아직까지 입국하지 않은 상태다.

영국학생은 연간 뇌연구원으로부터 체재비 명목으로 지난해말까지 약 3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입국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연구원은 영국학생 체재비를 킹스칼리지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 계좌에 입금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미흡한 절차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에 위치한 한국뇌연구원. 왼쪽은 서판길 한국뇌연구원 원장.

뇌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담보·보증장치도 없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뇌연구원 관계자는 “영국학생이 입국 거부의사를 밝혀와 올해부터는 체제비 지원을 중단한 상태”라면서 “10월까지 입국을 권유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변동이 없다면 학생측의 귀책사유로 인한만큼 환수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국제법 변호사는 “외국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다면 학비와 체재비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학생이 환수를 거부할 경우 실제 법적조치를 통한 환수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예산낭비가 도가 지나치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안해 결국 국민의 혈세낭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nbgkoo@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