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박지원 "협치 포기‥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뉴스외전 포커스] 박지원 "협치 포기‥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입력 2022-09-15 14:17 | 수정 2022-09-15 15:29

 

 

 

 

출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 너무 심하다"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 안돼‥나라가 망하는 길"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의혹 '쌍특검' 해야"
"이재명 대표, 다자회담이라도 응해서 윤 대통령 만나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담합은 있을 수 없어"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가시적 성과 내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바이오 문제 해결하고 바이든, 시진핑, 푸틴과도 현안 문제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 내놓아야"
"이준석 가처분 인용될 것"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제대로 된 게 아냐"
"하위직 실무자 50명 그만둔다고 뭐가 바뀌나"

 

앵커
뉴스 외전 포커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 상황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너무 심하죠. 아들까지 10시간 이상을 조사를 하고 어떻게 됐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굉장하게 성공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다. 집권 초기에는 그런 말을 자제했습니다. 여소야대 그리고 국제 경제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국민도 언론도 이재명 대표도 협치를 위해서 영수회담 하자, 다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야당 대표에게 수사를 강도를 높여 가는 것은 협치는 끝났다. 외길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협치도 경제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아서 클리어하면 되지 않냐 이 주장인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연히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는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서 야권에만 강도가 높고 여권에는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저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해서 극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1997년 12월 우리나라 환율은 1962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주가 지수는 28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이 오늘 1400원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짜 협치를 하고 외교를 잘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YS의 길로 가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시켜서 빨리 영수회담도 하고 쌍 특검도 하고 경제 외교 살리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 수사를요. 정적 제거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죠.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해야죠.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왜 이재명에게만 강하게 적용되고 공권력이, 김건희 여사에게는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공정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과 이번 추석 밥상에서도 국민이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이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토끼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약간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30%는 못 넘는 거죠.

앵커
지금이 그러면 한계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시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왜 불가능합니까? 그건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지 않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문제, 경찰에서 수사해서 1년 전 혐의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송치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려서 이재명 대표의 다섯 번이나 민생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속 좁은 정치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확 트고 나가야지 협력의 정치. 외국 갔다 와서 국민의힘 대표가 결정되면 같이 하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국 다녀오려면 20일 걸리고, 물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문제가 해결돼야겠죠. 그러나 그사이에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거죠. 지금 방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테슬라가 독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고 하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AEA 법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시각각 우리의 운명이 위태로워지는데 20일, 또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이건 속 좁은 정치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경제난을 외교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대통령실 발표했다는 원내대표와 대표를 같이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중요한 차이인가요? 어떤가요, 보시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위 다자 구도로 해서 1:1로 싸우지 않겠다는데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붙어서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싸우더라도 해결의 길로 가야지.

앵커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안 한다고보세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너무 무서워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됩니까? 범죄자하고 어떻게 영수회담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던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으면 대통령 관저에서 나가서 살아야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엄연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왜 꽃 보냈어요? 왜 정무수석 보내서 축하한다고 해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검찰 전방위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민주당은 규정하고 있고 원장님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업하자. 쌍특검으로, 이재명 특검.

앵커
특검은 쌍특검으로 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건희 특검 하고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정치, 경제, 물가, 외교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예요. 지금 외교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않습니까? 영국 가시는데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나는 동행해야 한다고 했더니 왜 당신은 자꾸 김건희 여사 편을 드느냐 하는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앵커
비난 받으십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받죠. 그러니까 전향해서 한 자리 하느냐 그런 말까지 하는데 그걸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께서 1박 2일 일정의 비즈니스 출국이면 혼자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순방 외교에는 반드시 대통령 부인이 동반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염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영부인을 누가 데리고 갔느냐, 어쨌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특히 미국에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과 담판을 내야 합니다. 인플레 감축법, 이걸 해결을 해서 바이오까지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도 독일에서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뭐에 씁니까? 만약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 왔을 때 만나셔서 깊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걸 알아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일본은 해결했는데 우리만 해결 못하잖아요.

앵커
그때 만나지 않은 게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오늘인가요? 중국의 3인자, 리잔수 위원장도 만나야죠. 미국도 만나야 하고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편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미국하고 함께하지 않고 자꾸 친중이다, 이런 비난을 했는데 이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는 그러하고 또 지금 대북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 전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참수 혹은 기미만 있어도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법으로 정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첫째는 인플레 감축법을 넘어서 전기차 문제, 앞으로 바이오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시고 두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푸틴과 협력을 해서 김정은의 핵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러한 큰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가셔서 그분들 또 보고 받잖아요. 국내에서 지지도는 이 모양이고 야당 대표하고는 싸우고 있고, 이러면 힘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협치, 여야 영수회담을 18일 전에 하고 가셔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가진 자가 최고니까. 대통령이 최고니까. 그래도 만약에 다자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제발 이재명 대표는 기분은 상하더라도 거절하지 말고 만나서 해결해라.

앵커
어떻게든 만나야 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여야 영수회담 해서 이재명 사법 처리를 어떻게 좀 담합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봐요. 그런 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쌍특검으로 가서 해결해라. 그 증거가 엊그제 발표낸 이예람 중사의 특검 결과, 나오니까 조용하잖아요.

앵커
쌍특검 해야 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말입니다. 어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굉장히 내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는 엉켜있고 중국에 오히려 가깝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이 외교적 혼선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기본 철학이 없죠, 외교 철학이. 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게 외교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막대한 투자해주고 고용 창출도 기여도 1위인데 줄 거 다 주고 뒤통수 맞아버리잖아요. 그런다고 또 펠로시 의장은 안 만나고 중국하고 하니까 저는 중국도요. 만약 10월에 시진핑 3기가 확정되고 나면 중국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 보복을 할 것 같은 그런 감이 와요. 중국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석유 상한제법을 지키는 나라는 러시아산 석유도 안 준다. 천연가스도 안 준다. 심지어 곡물 수출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중국이 인구 1위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가 1위라는 곳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인도, 3위 미국은 빼고 네 번째 인도네시아까지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를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 러시아에서는 30% 싸게 준다는 거예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석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우디에 가서 귀싸대기 맞고 돌아왔잖아요. 여기서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기름이 원수예요. 석유가 웬수인 거예요. 그래서 석유 앞에 장사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가서 꼭 성공적으로 인프라 감축법에서 전기차 해결하시고 바이오 같은 거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중국과 푸틴과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것을 내놔야지 담대한 지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앵커
그런 성과가 없다면 이번 순방은 실패라고 규정하시는 건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있어야죠.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미국 기업 아니에요. 독일에 지으려다가 미국으로 가버리는데 사실 정부가 하지 못하면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애틀란타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울 게 아니라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에 세운다고 한번 발표를 해봐라,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다분하게 다 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정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당과 법원이 약간 싸우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한마디 충고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요. 정치권의 일을 집권 여당이 매번 법원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정치력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해버리고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하고 똑같지 않나. 그리고 국민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되는 거 상관없어요. 돌고 돌아서 또 비대위 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서 잘할 건데 어쩐지 이준석 대표의 논리나 그러한 것을 보면 이번에도 인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28일로 다 연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알바고 비정규직이다. 또 바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그럴 때 여당 상황은 굉장히 만약에라도 인용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대혼돈에 빠질 텐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혼돈 빠지죠. 이미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앵커
그렇다면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 기다려봐야겠지만 일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 하면 19일 원내대표를 새롭게 경선한다니까 주호영 의원은 추대하려다 안 됐잖아요. 이 의원이 세게 대시를 했다고 해요. 경선에서 나오는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 박지원이 이야기한 대로 직무대행을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야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진하고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으면 된다.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앵커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가야 한다, 그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우 변호사만 돌고 돌아서 거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앵커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당의 경우에 대통령실의 경우에요. 대통령실 개편 작업을 많이 했다고 발표를 했고 했는데 이 개편 방향이나 개편 규모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건 진짜 넌센스죠. 큰 고기 대어는 놔두고 피라미, 행정관, 비서관 50명 바꿔서 이거는 국기 문란입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누가 검증했습니까? 누가 공직 기강 감시했습니까? 검찰에서 온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람들은 불만 많잖아요. 정책기획수석을 이름 바꾸고 홍보수석실을 강화하고 그래서 잘된다고 하면 1000번이라도 해야죠.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있게 한 대통령 실장이나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심기일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한 것은 넘어가고 야당이 한 것은 나쁘고. 이건 아니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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