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공급방안 없이 청사진만 제시.. 강남 재건축, 집값 자극 불씨 될수도"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구체적 공급방안 없이 청사진만 제시.. 강남 재건축, 집값 자극 불씨 될수도"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공급 어떻게 늘리나
전문가, 지역 형평성 등 지적도

파이낸셜뉴스|김동호|입력2022.08.16 18:12|수정2022.08.16 18:17

 

전문가들은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대책이 자칫 집값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정부에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불확실성만 키운 공급대책을 되풀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는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예고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지역별 형평성과 법 개정 등으로 현 정부에서 첫 삽을 뜨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으며 재건축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도심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감면방안 추진을 내놨다. 재건축 문턱을 높인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춰 공급 활성화를 꾀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완화는 환영하면서도 단기적인 집값급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한 10만가구 공급계획으로 고가 재건축아파트 단지 중심의 가격급등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 중심 정비사업 규제완화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역의 대장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건축 기대감이 높고 집값 하락기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한 서울 강남 등의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공급대책 발표로 시장을 자극할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인상 추이가 여전해 단기상승 후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공급대책이 구체적 방안 대신 방향만 제시해 혼란을 부추기는 공급대책 발표를 되풀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 실행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빠지고 청사진만 제시된 선언적인 내용이 주가 됐다"며 "지난 정부의 2·4 대책에서도 200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새 정부의 첫 공급대책 역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집값이 폭락하고 경착륙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급대책이 시의적절한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땅값은 여전히 비싸고 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도움을 받아 공급을 늘린다는 발상 역시 실현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내 발표 예정이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은 2024년으로 늦춰져 현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송승현 대표는 "특정지역 혜택이라는 형평성 문제와 교통·환경·재해 등 평가를 고려했을 때 정비구역 지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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