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김수연 입력 2022. 08. 08. 15:06 

법원 "주요 증인 신문 마쳐 보석 허가"
곽상도 "구속돼 피 토하고 싶은 심정"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은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그 중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외국으로 출국 시 허가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당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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