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 규제·사용료 인상 검토..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2. 08. 08. 10:28【 앵커멘트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하고 사용료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광장은 누구나, 크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 광장을 좌측으로 재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 광화문광장.
기존보다 면적은 2배, 녹지공간은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나무 그늘에 놀이공간까지 생겨난 겁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그제) -
"서울시민들의 또 하나의 공간이 오늘 재단장을 마치고 서울 시민 앞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재개장과 함께 집회와 시위 공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과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 2곳만 사용 허가 지역으로 계획됐는데,
자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가 허가에 반영됩니다.
이와 더불어 광장에서 행사를 여는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09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낮에는 1시간당 5만 원대, 밤에는 7만 원 가까이 드는데,
물가상승률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사용료를 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선미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데 조례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 이용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인 판단으로 불허하는 게 아니라
신청 명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규제할 것이라고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Copyright ⓒ mbn.
'신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경수, 또 가석방 대상 제외···‘8·15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 (0) | 2022.08.08 |
---|---|
이상민 장관, 경찰국장 과거 의혹에 "몰랐다...30년 전 개인 일" (0) | 2022.08.08 |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님 결정 후폭풍..당사자 항의도 (0) | 2022.08.07 |
내일부터 장맛비 쏟아진다..시간당 80mm 폭우 가능성 (0) | 2022.08.07 |
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못 버틴다..올 겨울 '푸틴 공포' (0) | 2022.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