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 규제·사용료 인상 검토..시민단체 '반발'

광화문광장 집회 규제·사용료 인상 검토..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2. 08. 08. 10:28 

 

【 앵커멘트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하고 사용료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광장은 누구나, 크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중앙 광장을 좌측으로 재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서울 광화문광장.

기존보다 면적은 2배, 녹지공간은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나무 그늘에 놀이공간까지 생겨난 겁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그제) -

"서울시민들의 또 하나의 공간이 오늘 재단장을 마치고 서울 시민 앞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재개장과 함께 집회와 시위 공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과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 2곳만 사용 허가 지역으로 계획됐는데,

자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가 허가에 반영됩니다.

이와 더불어 광장에서 행사를 여는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09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낮에는 1시간당 5만 원대, 밤에는 7만 원 가까이 드는데,

물가상승률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사용료를 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선미 /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데 조례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장 이용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인 판단으로 불허하는 게 아니라

신청 명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규제할 것이라고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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