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액의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체납자 재산에 대한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조사, 세금 환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명단 공개를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641명, 법인 1만3461개다.
개인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홍영철씨로 1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홍씨는 2019년부터 국내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세금 1073억원을 체납했으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715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570억원) 등도 명단에 올렸다. 전 야구선수 윤성환, 임창용도 각각 6억원과 2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곳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상일금속주식회사로 873억원 세금을 체납했다.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추적 조사 등이 제약을 받았지만 올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상 국세청 직원들은 체납자 주소를 탐문·잠복 후 집안을 수색해 숨겨둔 현금·금괴·귀금속 등을 찾아 압류한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체납 관리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고액·상습 체납자 584명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도 지속 추진한다.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했거나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 수입차를 몰고 호화 생활을 하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로 총 체납액 규모는 33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수색과 조사를 통해 징수·압류한 금액은 2019년 2조268억원, 2020년 2조4007억원, 2021년 2조5564억원으로 증가세다. 올해 징수·압류 금액은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와 현장 추적조사 강화, 재산 은닉 체납자 집중 조사 등을 통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