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자신을 모독했다는 박 대통령, 정작 민주주의 모독”

외신 “자신을 모독했다는 박 대통령, 정작 민주주의 모독”
디지털뉴스팀

유력 외신들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의문의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수사와
‘사이버 검열 논란’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내 언론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영국 유력지 이코노미스트는
18일(한국시간) ‘한국의 반자유의주의, 상처난 곳에 소금뿌리기(Illiberalism in South Korea Insult to injur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한국 검찰이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를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일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명예훼손법이 정부가 선택이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긴장된 양국관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시민인권연대 오창익씨의 말을 인용,
“산케이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한국인은 거의 없고 바로 그것이 정확히 가토지국장이
‘완벽한 희생양’이 되는 이유”라며 “그 기소는 한국의 국내언론을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그 법(국가보안법)은 한 때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남용됐으며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명예훼손법이 정부가 선택한 도구가 됐다”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발언도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한 이후
검찰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인터넷을 감시하는 전담반을 설치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가토씨 같은 이들이 자신을 모독함으로써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그녀의 국민은 더 심한 모독이 어렵게 얻어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가해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 역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르몽드는 지난 16일(한국시간)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일본의 극우신문 서울 주재 기자가 기소되면서 한일 양국에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 긴장관계는 SNS와 미디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화된 관리감독 분위기에서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케이의 보도가 나오자 한국의 한 보수단체는 가토 기자를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일본과 미국 정부 대변인의 반응과
“박 대통령의 부재 문제는 공공의 이익의 영역”이라고 주장한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성명 내용도 덧붙였다.

르몽드는 특히 박 대통령과 그 일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위험한 일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김어준과 주진우 두 언론인은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의 잘못이라곤, 박씨 일가 친척 중 2명이 사망한
2011년 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한 것 뿐”이라고 소개했다.
르몽드는 또 “한국 정부당국이 SNS마저 감시하려 하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