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벽 0시 국군통수권 이양..국가원수 예우도 시작

내일 새벽 0시 국군통수권 이양..국가원수 예우도 시작

신준명 입력 2022. 05. 09. 05:04 

[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10일) 0시를 기해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보로 취임식 이전이라도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일 오전 11시이지만 내일 새벽 0시를 기해 국군통수권을 부여받습니다.

군 인사권과 함께 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지휘와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임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권한이 이양됩니다.

이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에 한순간의 공백도 생기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미국에선 취임식 날 '핵 가방'을 신임 대통령에게 건네는 것으로 군 통수권 이양 절차를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징적 행사가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한 직후 별도 절차 없이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으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금 우리 안보 태세나 국가 동태나 이런 쪽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취임식 이전에도 비상연락체제를 통해 합참의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의전, 경호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밖에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 사면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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