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문건' 파장..민형배, 민주당 탈당 '검수완박' 강행 수순
이정현 기자 입력 2022. 04. 20. 15:32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해 제적됐다. 민 의원이 최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로 사·보임된 만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빠져나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양향자(기재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법사위) 민주당 의원을 사·보임했다.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을 경우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양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측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전날(19일)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 돌면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해당 문건에서 양 의원은 "국가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 사법행정의 일선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지 저는 자신이 없다"며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문건을 양 의원이 작성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사정변경에 따라 민주당은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민주당은 또한번 사·보임을 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어 이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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