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

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

•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 2022-03-01 05:05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

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
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앞서가는 방역규제 완화…"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지난 2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패스 적용이 달라지며 '누더기'라는 오명을 쓴 데 이어,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자체에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중단 시점에는 의문을 표한다.

3월 들어 잇따른 방역완화…방역패스 중단에 동거인 격리면제도

서울시내 한 체육관에서 시민이 운동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용)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입원자와 입소자 면회 시 적용됐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도 더 이상 방역패스가 필요 없다.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이날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에서 면제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임에도 자가격리 여부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 3월부터 행해지는 잇따른 방역완화 조치들로, 사실상 방역규제는 마스크 의무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사적모임 6명‧오후 10시 영업제한)등 일부만 남게 됐다.
 
정부는 이번 방역완화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일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 중 절반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이었다. 또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면제 또한 확진자 1명 당 동거인이 최소 2.1명에 달해 관리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오미크론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자‧위중증 악화일로인데…"방역완화, 2~3주 빠른 느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접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제는 정부의 방역완화 메시지와 각종 위험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중단을 발표한 28일, 코로나19 사망자는 114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수 또한 715명으로 집계돼 오미크론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로 올라섰다. 2월 4째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발생은 전주 대비 57% 이상 증가해 3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예측하는 정점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방역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9일 확진자는 23만 명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3월 초에서 중순으로 예상되는 정점 시에는 확진규모가 많게는 35만 명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7만 명(2월 7일)에서 27만 명(2월 21일), 35만 명(2월 28일)으로 정부의 최다 확진자 예측치는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중단의 시기와 업종에 의문을 표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 완화가 유행 정점이 지나 안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2~3주 빠른 느낌이 있다"며 "지난 한 달간 너무 많은 방역상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가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방역패스에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까지 해제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와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은 중증화 예방효과 정도로 오미크론 정점을 버텨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자체가 사실상 현장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기본권 제한 문제도 있었지만 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환자가 폭증하고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인데 자꾸만 느슨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nocutnews@cbs.co.kr
• 카카오톡@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