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신뢰도 추락..시공사 계약 취소 가능할까

HDC현산 신뢰도 추락..시공사 계약 취소 가능할까

브랜드 가치 하락·안전 우려 급증
총회 의결시 계약 해지 가능
위약금·용역대금 부담..소송비화 가능성도

이데일리|하지나|입력2022.01.16 14:58|수정2022.01.16 14:5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사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취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에는 HDC현산의 재건축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단지내에

걸리는 등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수막에는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현산에게 맡길 순 없다”는 등의 문구가

실렸다.

조합은 내달 5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아파트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과 현산이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약 6만2557㎡ 규모의 아파트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32층, 총 130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최근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컨소시엄 주체들에게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조합은 HDC현산과의 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에 착수한 상태다.

이미 HDC현산과 시공사 선정을 마친 정비사업지들의 경우 브랜드 가치 하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조합원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HDC현산은 도시정비 분야에서 1조5000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최근 시공사 이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HDC현대산업개발까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참에 시공사를 다 갈아엎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아파트의 경우 현대건설과 HDC현산,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을 맡았다.

시공사로 선정한 후 본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일부 조합에서는 추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현산은 지난 10월 △신림 미성아파트 △미아4구역 △상계1구역 등에서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엿새째인 16일 사고 발생 아파트에 슬래브와 잔해들이 매달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상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올해 3월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HDC현산측에 조합원 불신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상태”라면서 아직 결정된바는 없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공사 변경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시공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조합 측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다.

총회 결의를 통해 해지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면 계약자 지위가 이전됐기 때문에 반드시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계약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용역대금, 손해배상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공사 측도 선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순순히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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