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땅투기범 만든 정부"..'9급도 재산등록' 반발 확산

"공무원 땅투기범 만든 정부"..'9급도 재산등록' 반발 확산

김윤호 입력 2021. 03. 29. 15:45 수정 2021. 03. 29. 17:21 

 

대구공무원노조 비판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가 짙은 안갯속에 묻혀있다. 뉴스1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땅 투기 근절 '재산등록 의무화'만이 능사인가"

"공무원을 땅 투기 범죄자로 만드는 정부"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재산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법·제도·문화·행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했다. 특히 예방대책에 중점을 뒀다"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말 그대로라면,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 등록 범위가 전 공무원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5~9급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재산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대구에선 공식적인 비판 성명이 나왔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 은 29일 성명을 통해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집단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공노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분노한다. 재산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산등록 의무화가) 그럴듯한 대책 같아 보이지만 실효성도 효과도 없는 제도다"고 주장했다. 반박 논리도 폈다. 대공노는 "일선 기초자치단체 7급부터 9급까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나 사업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 연수와 담당 업무를 고려하면 이른바 (LH 사태를 부른 부동산 관련)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등록 심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 불법을 알 수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15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모두 심사대상이 된다면 부실심사는 필연적이다.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일에 세금을 또다시 낭비하려고 하는 거다"고 비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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