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尹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어..기각 돼야"

추미애 측 "尹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어..기각 돼야"

송진원 입력 2020.11.30. 12:44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형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면서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