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방역 방해행위 구상권 청구 등 실질 조치 들어간다

대전·충남 방역 방해행위 구상권 청구 등 실질 조치 들어간다

뉴스1 제공  2020.09.08 17:54

중대본 시도별 현황 파악

 

대전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발생한 지난 1일 오전 대덕구 방역 관계자가 교회건물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심영석 기자,송애진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그간 발생했던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조만간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 지역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Δ역학조사방해 3건 Δ자가격리 위반 5건 등 총 8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 순복음 대전우리교회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고발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고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대전 동구 건강식품 사업설명회인 유니시스템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구상권 청구 사례는 없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가 일선 시·도에 고발 및 방역 방해행위 등의 현황자료를 요청한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21일 계룡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계도조치 등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견지해 온 충남도도 현재 15개 시·군 현황을 취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태안군 성북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거부자 1명 등 일선 시·군의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취합중에 있다”라며 “아직 중대본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막대한 방역비용 등 지자체들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관대한 행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