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강공에 이재용 불기소까지..윤석열 리더십 '휘청'

추미애 강공에 이재용 불기소까지..윤석열 리더십 '휘청'

이세현 기자 입력 2020.06.28. 11:48 

 

추 장관 "저 하나 희생당하는 건 안 두려워" 사즉생 각오
심의위 "수사 문제있다" 결론..'검언유착' 내부마찰 커져

 

윤석열 검찰총장©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때부터 공을 들였던 삼성 관련 수사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로 암초에 부딪혔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 기술을 부린다"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등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비판하고, 정치권의 사퇴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심의위는 약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의 의결은 '권고'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반해 기소를 강행하면 앞선 8차례와 달리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선례가 된다. 기소하거나 기소 뒤 공소유지를 하는데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줄곧 불거졌던 법무부와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조사를 대검찰청이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윤 총장을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이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시를 어기고,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냈다"며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서 보라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수위를 높였다.

전날(27일)에는 정치권에서 추 장관의 발언과 지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페이스북에 보다 강경한 어조로 공세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검언이 처음에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며 "언론의 심기가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냐"며 언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 강연을 두고 '꼰대 스타일'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아닐까 한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추 장관은 특히 "이것이 개혁이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며 "무엇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바로 보아야 할 때"라며 '사즉생'의 각오까지 밝혔다.

법무부와의 마찰과 정치권의 공세 등 외적 상황과 더불어 검찰 내부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 것도 윤 총장 리더십이 흔들리는 위험 요소다.

지난 19일 구본선 차장이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이모 기자 측이 낸 자문단 소집 진정이 논의됐다.

부장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으나 윤 총장은 자문단 회부 결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부장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자문단 회부여부는 부장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단 자문단 소집은 결정됐으나 안건과 구성 과정, 자문단이 내놓을 결과를 두고 대검과 수사팀이 의견대립을 보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자문단 소집결정을 언론보도 전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검찰 내외부의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타격을 받으면서 윤 총장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삼성 합병 관련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수심위 결정 이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만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