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 간보기' 나선 한국당에 이해찬이 날린 경고 카드는?

한겨레

'교섭단체 구성 간보기' 나선 한국당에 이해찬이 날린 경고 카드는?

서영지

입력 2020.05.05. 21:16수정 2020.05.05. 22:36

 

[이번엔 위성교섭단체 '꼼수' 샅바싸움]

거대 양당 위성교섭단체 안하면

18개 상임위 중 위원장 맡을 곳

민주당 12곳·통합당 6곳 가능성

한국당 교섭단체 땐 민주몫 줄어

민주당과 합당 공언한 시민당

역풍 우려 별도 교섭단체 불가

통합·한국 합당 않고 시간끌기에

위원장 의석 배분 주도론 나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히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합당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 없이 ‘간 보기’로 나오자,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독자 행동’을 할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을 나누던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독자적인 위성교섭단체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상임위원장 배분 때문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비례위성정당과 합당하면, 예산결산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 중에서 민주당은 12개, 통합당은 6개에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다. 하지만 19석의 미래한국당이 무소속이나 통합당 소속 의원 1명을 입당시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면 민주당이 가져갈 상임위원장 자리가 최소 1석 이상 줄어든다. 상임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 또는 취소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어느 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미래한국당이 통합당과 합당하지 않고 독자 교섭단체를 만들면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아이디어로 검토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대략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시민당과 합당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위성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과 시민당 지도부가 합당을 공식 선언한 마당에 이제 와서 뒤집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이 시민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선거 전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때보다 훨씬 강한 역풍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한국당의 ‘꼼수’를 고리 삼아, 상임위원장 배분 때 지켜졌던 ‘관행’을 깨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원 구성 협상은 20석 이상인 교섭단체만 참여해 협의를 거쳐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협의’는 ‘합의’가 아닌 만큼, 절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이 ‘임의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고 해도 야당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한국당의 교섭단체 설립을 저지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다.

 

한국당 안팎에선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교섭단체를 꾸리는 시나리오가 솔솔 흘러나온다.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당선자들이 한국당 입당을 통합당으로 복귀하는 ‘우회로’로 활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당의 한 당선자는 “총선 참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당에서 존재감 없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휩쓸리는 것보다, 한국당 차원에서 혁신적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편이 전체 보수 세력에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느긋한 분위기다. 원유철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의 지도체제가 정비되면 새로운 지도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당연히 형제 정당으로서 합당의 방식이나 절차나 시기에 대해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노현웅 정환봉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