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청문회, 여상규 위원장 비롯 주광덕·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김도읍 등 수사대상?

영남일보
윤석렬 청문회, 여상규 위원장 비롯 주광덕·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김도읍 등 수사대상?
인터넷뉴스부기자 2019-07-0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오늘(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됐다.

윤석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강조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지도 강조했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자격을 따지고 나섰다. "청문위원 전원이 국회법을 어긴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 정쟁 유발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지적대로, 청문회를 주관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주광덕,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김도읍 등 대다수의 한국당 법사위원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청문회가 "법망에 걸린 한국당 위원 구하기 위한 민원성, 압박성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수사 대상이 청문 대상을 압박하는 모순을 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답정너 청문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을 더 이상 조장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시작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문제제기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고발돼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분들이 12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여상규 위원장부터 해당된다"면서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위원장부터 입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문위원 자격' 지적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격을 언급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반박하며 삿대질했다.

장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에 제척될 이유는 없다"면서 "(박 의원의 말에) 심각한 모멸감을 느낀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도대체 왜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선배 의원이 하나?"라고 반발했다.

김진태 의원은 더 나아가 "누가 들으면 한국당 위원만 고발 됐다고 생각하겠다. 그게 아니지 않나. 

그 쪽(민주당)도 수두룩하면서 왜 한국당 의견만 밝히라고 하느냐"고 되받았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검찰총장 임명됐나. 지금 후보자다. 그런 자세로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여상규 위원장에게 법사위 차원의 입장을 요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은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 위원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도 고발당한 위원 빠질 수 있다. 

적어도 법사위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입장을)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 이력은 한국당과 다른 이유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한국당과 민주당이 모두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한국당 위원들은 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 대상이고, 우리는 단순 폭력으로 고발 돼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4월 28일 민주당의 법적 조치에 맞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줄고발로 맞대응 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피고발 대상은 송기헌, 표창원, 박주민, 이철희, 백혜련 의원 등이 있다.

백 의원은 이어 "우리는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 피해자나 마찬가지"라면서 "회의를 열 수 없도록 방해를 받은 피해자의 자격이다. 그러나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회피한다면, 우리도 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전부터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 재직하던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 인터폴에 체포돼 강제송환이 됐는데 

22개월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 측에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정도는 알아야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 부분만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