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朴정부 민정라인, 서로 거짓말 주장…1차수사까지 무슨 일?

경찰-朴정부 민정라인, 서로 거짓말 주장…1차수사까지 무슨 일?
입력 2019.03.25 (21:07)수정 2019.03.25 (21:16)뉴스 9

[앵커]

보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엊그제 주말을 거치면서, 의혹의 새로운 중심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라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수사 외압을 취재하고 있는 정연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 방향을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 인사들까지 포함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여론의 관심은 별장 성폭력의 진실이었는데 갑자기 왜 민정 인사들이 들어갔을까요?

[기자]

네, 과거사위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이중희 민정비서관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수사 책임자들이 수사 개시 채 한 달도 안돼 전면 교체됐는데요,
청와대 민정 핵심 인사들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당시 민정 핵심 인사들은 현재 한국당 곽상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죠.
최근 KBS가 보도한 외압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는 경찰청 김학배 수사국장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김 국장이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거짓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명이나 사퇴 이후 이뤄진 경찰 수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경찰이 허위 보고를 했다"며
조 의원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응천 의원만 수사 권고 대상에 빠졌습니다.
왜죠?

[기자]

과거사위는 오늘(25일) 경찰 수사 방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인사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김학의 차관 임명 직전까지 경찰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앞선 보도로 드러난 이상, 추가 조사 이후 수사 권고 대상에 조 의원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선 보도에 따르면 민정라인은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대목에서 엇갈리는 거죠?

[기자]

네, 두 사람은 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첩보 확인을 하고 있었으면서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은 구두보고에 이어 서면보고도 수차례 했고, 심지어 차관 임명을 발표한 날 오후에도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을 보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24일)와 그제(23일) 경찰의 수사 외압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압의혹은 대체로 경찰쪽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이죠.
사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어서,
혹시 지금 경찰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사 외압설은 그런 배경이 깔린 것은 아닐까요?

[기자]

그렇게 보기에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들은 지금은 경찰에서 퇴직한 상태고요.
당시 경찰청 수사팀 실무 책임자는 차관 임명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질책 전화를 받았다"며 수사 착수 부담을 자신에게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청와대 박관천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에 찾아와 김 수사국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엄지 손가락을 보이면서 "이 분의 관심 사안이다"라며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경찰 수사책임자들은 당시 청와대가 수사에 착수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향후 이 부분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9
정연욱 기자donke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