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반쪽 수사 배경에 곽상도 민정수석실"

JTBC
"'김학의 사건' 반쪽 수사 배경에 곽상도 민정수석실"
[JTBC] 입력 2019-03-06 20:55 수정 2019-03-06 23:37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김학의 의혹 검증해놓고 임명 강행"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에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물론 경찰은 오늘(6일)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요.
이 내용은 잠시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진이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람을 보내 감정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가 하면
경찰 지휘라인을 문책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예고없이 찾은 것은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당시 경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했던 상황.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국과수 원장에게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서중석/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그냥 복사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방으로 찾아왔고… ]

서 원장은 원본 동영상이 포함된 감정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국과수를 찾았던 당시 청와대의 김모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입장입니다.

[김모 총경/당시 민정수석실 파견 행정관 : 아니, 내가 간 건 맞는데 내가 무슨 외압을 해요? 영상 보지도 못했고. (김학의 전 차관을)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니까… ]

하지만 해당 시점은 김 전 차관이 자진사퇴한 뒤로, 인사 검증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서중석/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 제가 국과수 근무하는 동안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시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아 김 전 차관과 동일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은 같은 동영상의 고화질 버전을 확보하고도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내사단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 싸가지 없이 말도 없이 일을 벌이냐고 '죽이네, 살리네'… 김학의 기사도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 가서 직보를 했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던 A씨도 외압 사실을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지휘라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보고도 없이 관련 첩보를 다루고 있다며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민정수석실 자체 검증을 통해 '김 전 차관 내정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윗선에 보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이를 알면서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곽 의원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한 적이 없다"며 외압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 수사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런저런 기사들이 경찰 발로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당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오히려 경찰의 허위 보고가 일을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다 거짓말이야. (동영상) CD도 있다는데 그것도 좀 카피해서 줘라. (없다고 해서) 오케이, 그럼 난 없는 걸로 알겠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