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명 시대①] 짙게 드리운 불황..'1평 사무실' 변호사를 아시나요

헤럴드경제

[변호사 2만명 시대①] 짙게 드리운 불황..'1평 사무실' 변호사를 아시나요

입력 2019.02.08. 10:30

 

-변호사 수 2015년 2만명 돌파, 2022년 3만명 전망

-평균 사건 수임건수 1.2건 불과… 1~2평 ‘소호’ 사무실 증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시스템인 오피스허브 ‘다사랑센터’의 한 사무실. 2.7평(8.9㎡) 크기다. [사진=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재연ㆍ이민경 기자]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은 법조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신규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1평 사무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등록된 변호사는 2만 5880명에 달한다. 2015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다. 변협은 2022년 등록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변호사 시장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집계한 2018년 기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별다른 개선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10월 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52.2%, 97명)가 ‘소속 변호사 10인 미만 규모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게됐다. 실무수습 중 보수는 38.7%가 ‘세후 14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다. ‘세후 300만 원 이상’ 받는 응답자는 25.8%로 뒤를 이었다.

 

교대역 인근의 한 공유형 사무실. [사진=헤럴드경제]

 

이러한 업계 환경 변화는 사무실 풍경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1~2평 규모의 ‘소호사무실’은 40개실 중 27개실이 이용중이다.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도 사무직원 없이 사무기기 등 집기를 공유하는 ‘셰어오피스’들이 성업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줄이려는 변호사들이 주로 찾는다”며 “30대 초중반이 주를 이루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인 법률사무소가 많았던 서초동 대로변의 건물은 대형로펌들이 차지하고 있다.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공실률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대로변은 5평 단독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가 드물다. 서초역 주변은 수익구조가 안정적인 법무법인이 주로 임대를 하고 교대역 골목 쪽으로 개인 사무실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는 “셰어오피스 방식으로 변호사 5명이 23평짜리 사무실을 임대했다가 변호사 3명이 빠지면서 문을 닫는 등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변호사 배출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경우 현재 1500명 선인 변호사시험합격자를 10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는 졸업생 비율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