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 사의 경계선, 낮이고 밤이고 혼자 일합니다"

서울신문
"생과 사의 경계선, 낮이고 밤이고 혼자 일합니다"
입력 2018.12.13. 03:36

하청노동자 37명 숨졌는데.. 원청업체, 무재해 보험금 112억 감면
[서울신문]‘비정규직 참사’ 태안발전소 르포

스물넷 꽃다운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 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거센 바닷바람에 주황색 출입금지 줄이 이따금 펄럭일 뿐 인기척은 없었다.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진 뒤 5시간 만에 발견된 것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외딴섬 같은 곳이었다.

12일 찾은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안에는 전날 사고가 무색할 정도로
‘안전제일’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비정규직 직원 A(25)씨는 “만약 2명이 함께 근무를 했다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 벨트를 멈추게 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용균이가 살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는 연료석탄운영과 12명 중 중장비를 다루는 사람을 빼면 겨우 5명이서
컨베이어 점검을 한다”며 “5명이 6㎞에 이르는 긴 라인을 챙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비정규직 직원들도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둘이 근무한 적이 없다”면서
“컨베이어 벨트에 수북하게 쌓인 석탄가루를 치우는 일(낙탄 처리)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 이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김씨의 업무는 순찰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이상이 발견되면 보고를 해야 하고, 낙탄 치우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내려와 석탄을 제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용역업체가 보낸 지시서에는 탄 처리 업무가 포함돼 있다.
용역업체 운영실장 지시서인 ‘CV-08H 벨트 손상에 따른 복구지연 관련 특별지시 사항’에는
“고착탄에 의한 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착탄 발생 부위를 특별 관리하고 간섭탄은 즉시 처리 바란다”고 쓰여 있다.

정규직 직원들도 “저렇게 위험하게 일을 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며 혀를 내둘렀다.
26년차 정규직 직원 B씨는 “예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9대1 수준이었는데,
분사되고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3D 업종이 모두 외주화가 됐다”면서
“최근 들어온 직원들은 탄 처리가 정규직 업무였다는 걸 알지도 못한다”며 씁쓸해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발전소 외주화로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전 및 정비는 민간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1~8호기는 한전산업개발, 김씨가 숨진 9, 10호기는 한국발전기술이 맡고 있다.
애초 공기업이었던 한국발전기술은 2014년부터 사모펀드인 칼리스타파워시너지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지분 52.4%를 갖고 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3년마다 입찰 계약을 하다 보니 임금 인상이 어렵고,
임금을 올리려면 사람을 덜 뽑거나 재도급화를 해야 한다”면서
“도급의 도급화가 위험을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부발전 관계자는 “분쟁이나 소음이 심한 지역은 2인 1조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한국발전기술 업무 절차서에 있다”면서
“우리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을 어떻게 투입하는 것까지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8년 동안 이 발전소에서만 모두 12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2012~2016년 346건의 사고로 전국 발전소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이 중 97%(337건)가 하청 노동자였다. 숨진 40명 중 37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하청 비정규직들이 죽어가는 동안 원청 업체들은 ‘무재해 산재보험금’ 112억원을 감면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 22명이 투입된다.

태안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